스냅백이란? 스냅백 뜻 알아보자

스냅백이란? 스냅백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스냅백이란 무엇일까? 스냅백 뜻 알아보자.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하여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에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한쪽이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 또는 침해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인 스냅백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