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이란 / 국회 선진화법 내용
국회 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회법이다.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인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제85조 106조 등의 개정안이다.
국회 선진화법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여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차단하고,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 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해야만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