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2019년 9월25일부터 500세대가 넘는 신축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금일 5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에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한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국공리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요,
요즘 신축아파트는 아니지만 옛날 아파트 대단지에는 사립 유치원이 있는곳이 많긴한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세대수 쪼개기가 들어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라면 490세대? 495세대 이런식으로 세대수를 줄이거나 하는 현상? 꼼수를 부릴 것 같기도 하네요.